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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699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699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김지수 2021-12-03 11
1698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조윤영 2021-12-01 25
169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은선 2021-11-25 176
169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박봉서 2021-11-25 102
1695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병희 2021-11-24 137
1694 2021년 제3차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알림 윤재일 2021-11-18 63
16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윤지수 2021-11-18 82
1692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주영 2021-11-16 110
169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효정 2021-11-10 162
169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은주 2021-11-10 116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2-03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12-0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1-2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2021-11-25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1-24
2021년 제3차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알림 2021-11-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11-18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1-16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11-1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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