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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788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788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고시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황상민 2022-08-04 110
178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민애 2022-08-03 70
1786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박대규 2022-08-01 36
1785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박대규 2022-07-28 54
1784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용희 2022-07-28 60
1783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권리안 2022-07-25 72
178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내 박성호 2022-07-20 61
1781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박윤수 2022-07-14 44
1780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박윤수 2022-07-14 37
1779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박윤수 2022-07-14 87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고시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2022-08-0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8-03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2022-08-0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2022-07-28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7-28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2022-07-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내 2022-07-20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7-14
「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7-14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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