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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803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황미영 2022-09-21 34
18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황미영 2022-09-21 29
180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윤현아 2022-09-19 79
180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은정 2022-09-14 158
1799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근우 2022-09-07 447
1798 「대한민국 스승상 선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병희 2022-09-06 216
1797 「교육부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김현진 2022-09-06 223
1796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재성 2022-09-01 299
1795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김영옥 2022-08-25 342
1794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알림 박대규 2022-08-24 595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2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14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9-07
「대한민국 스승상 선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9-06
「교육부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9-06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9-01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22-08-25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알림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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