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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94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04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송정민 2023-08-18 1245
190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장현창 2023-08-18 2701
190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송진남 2023-08-17 739
1901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김태희 2023-08-16 517
1900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최창온 2023-08-14 405
1899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학희 2023-08-04 789
1898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예슬 2023-07-27 706
1897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이정규 2023-07-21 710
189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박정연 2023-07-20 518
189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박정연 2023-07-20 493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23-08-1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23-08-18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3-08-17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8-16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3-08-14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08-04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7-27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23-07-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3-07-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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