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적용기간 : 2021.06.30 ~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교육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교육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교육부’ 입력 후 조회를 통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교육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교육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교육부의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
•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에 대한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교육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 해당 부서에서 정보 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 해당 부서에서 정보 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교육부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우리 홈페이지는 팝업 등록 시 사용자가 다시 보지 않기 체크 후 닫기를 누를 시 쿠키(cookie) 생성 및 저장됩니다.

• 쿠키의 사용 목적 : 팝업 차단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 거부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홈페이지 팝업 차단이 안 될 수 있음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보호팀 홍금희
• 연락처 : 044)203-6514
• 이메일 : honggh713@korea.kr

② 정보 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③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완료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⑥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4항, 제37조 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⑦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⑧ 정보 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교육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안전정보국장 김병규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보호팀 홍금희
• 연락처 : 044)203-6514
• 이메일 : honggh713@korea.kr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2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 초 수집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 지 여부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현황)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06.30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09.23 ~ 2021.06.29 적용
• 2020.06.12 ~ 2020.09.23 적용
• 2020.06.04 ~ 2020.06.11 적용
• 2020.04.10 ~ 2020.06.03 적용
• 2020.03.01 ~ 2020.04.09 적용
• 2020.01.01 ~ 2020.02.29 적용
• 2019.07.24 ~ 2019.12.31 적용
• 2019.01.18 ~ 2019.07.23 적용
• 2019.01.03 ~ 2019.01.17 적용
• 2017.12.01 ~ 2019.01.02 적용
• 2016.06.16 ~ 2017.11.30 적용
• 2015.01.07 ~ 2016.06.15 적용
• 2014.06.25 ~ 2015.01.06 적용
• 2013.12.31 ~ 2014.06.24 적용
• 2013.03.23 ~ 2013.12.3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