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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94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44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은진 2023-12-04 666
1943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개정안 행정예고 황혜경 2023-12-04 1119
1942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어영미 2023-12-04 505
1941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이학모 2023-11-28 518
1940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나세정 2023-11-24 545
1939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나세정 2023-11-24 564
1938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나세정 2023-11-24 496
1937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세정 2023-11-24 700
193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나랑 2023-11-24 493
1935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김경환 2023-11-24 439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2-04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3-12-04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2-04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2023-11-28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11-24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1-24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11-24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11-2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24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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