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2,317 건
|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조회수 |
|---|---|---|---|---|
| 229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은옥 | 2026-07-30 | 625 |
| 2296 | 「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이성화 | 2026-07-29 | 622 |
| 2295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은숙 | 2026-07-27 | 740 |
| 2294 |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혜리 | 2026-07-22 | 631 |
| 2293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임지현 | 2026-07-22 | 600 |
| 2292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박지홍 | 2026-07-22 | 598 |
| 2291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박지홍 | 2026-07-22 | 475 |
| 229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임지현 | 2026-07-21 | 803 |
| 2289 |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안」행정예고 | 윤금준 | 2026-07-16 | 1171 |
| 228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 특례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이승택 | 2026-07-15 | 1026 |
| 제목 | 등록일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7-30 |
| 「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2026-07-29 |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7-27 |
|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7-22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7-22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7-22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7-22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7-21 |
|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안」행정예고 | 2026-07-16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 특례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7-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