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2,008 건
|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조회수 |
|---|---|---|---|---|
| 1988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김유진 | 2024-05-23 | 470 |
| 1987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김유진 | 2024-05-23 | 497 |
| 1986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김경환 | 2024-05-14 | 626 |
| 1985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류승의 | 2024-05-13 | 651 |
| 1984 |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윤은정 | 2024-05-10 | 488 |
| 1983 | 「전문기술석사과정 재직경력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 김서희 | 2024-05-08 | 519 |
| 1982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전종희 | 2024-05-07 | 644 |
| 1981 |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정호 | 2024-04-30 | 712 |
| 1980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김재경 | 2024-04-25 | 628 |
| 1979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윤은정 | 2024-04-11 | 598 |
| 제목 | 등록일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5-23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5-23 |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5-14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5-13 |
|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4-05-10 |
| 「전문기술석사과정 재직경력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 2024-05-08 |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2024-05-07 |
|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4-04-30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4-25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