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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2,317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29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은옥 2026-07-30 625
2296 「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성화 2026-07-29 622
2295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은숙 2026-07-27 740
2294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혜리 2026-07-22 631
229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지현 2026-07-22 600
229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지홍 2026-07-22 598
229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지홍 2026-07-22 475
229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지현 2026-07-21 803
2289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안」행정예고 윤금준 2026-07-16 1171
22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 특례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이승택 2026-07-15 1026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30
「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07-29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27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2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22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2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21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안」행정예고 2026-07-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 특례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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