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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94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84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윤은정 2024-05-10 330
1983 「전문기술석사과정 재직경력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김서희 2024-05-08 383
1982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전종희 2024-05-07 507
1981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정호 2024-04-30 572
1980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재경 2024-04-25 526
197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윤은정 2024-04-11 543
197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윤은정 2024-04-11 513
1977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482호, 2024.4.9.) 김성관 2024-04-09 590
1976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고문 서연주 2024-03-28 693
1975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324호, 24.3.21.) 일부개정안 공표·시행 알림 나세정 2024-03-21 957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05-10
「전문기술석사과정 재직경력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2024-05-08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4-05-07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4-30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11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482호, 2024.4.9.) 2024-04-09
「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고문 2024-03-28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제324호, 24.3.21.) 일부개정안 공표·시행 알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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