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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2,142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07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윤강우 2025-02-14 622
2071 「교육부 감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김성곤 2025-02-07 457
2070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태진 2025-02-06 575
2069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최진원 2025-02-04 512
2068 2025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안내 김은주 2025-02-03 427
2067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96호) 폐지 알림 이근우 2025-02-03 238
20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교육부 예규 제95호) 제정·시행 알림 이근우 2025-02-03 271
206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혜정 2025-02-03 837
2064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강민영 2025-01-24 549
2063 「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소연 2025-01-24 557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2-14
「교육부 감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5-02-07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2-06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2-04
2025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안내 2025-02-03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96호) 폐지 알림 2025-02-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교육부 예규 제95호) 제정·시행 알림 2025-02-0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2-03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1-24
「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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