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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94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91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한충희 2023-09-12 632
1913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안내 이학희 2023-09-01 1062
191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내 장현창 2023-09-01 4207
1911 [공표문]「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 결과 송정민 2023-09-01 743
1910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알림 송진남 2023-08-31 1681
1909 [공표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 결과 김정민 2023-08-31 1232
1908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창우 2023-08-31 400
190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입법예고 남승한 2023-08-25 509
19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황미영 2023-08-25 531
19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황미영 2023-08-25 539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9-12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안내 2023-09-0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내 2023-09-01
[공표문]「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 결과 2023-09-01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알림 2023-08-31
[공표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 결과 2023-08-31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8-3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입법예고 2023-08-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8-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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