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치원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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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7 | 등록자 | 최효정 | 조회수 | 1842 |
첨부파일 | [교육부 12.27(금) 즉시보도자료] 유치원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시급.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담당과]
유치원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시급
□ 관련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연내 국회 통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 3법 ① - 사립학교법 ]
[ 유치원 3법 ② - 유아교육법 ]
[ 유치원 3법 ③ - 학교급식법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예산부수법률안) ]
【참고】1. 연내 국회 통과 필요 법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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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이)가 창작한 「유치원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 연내 국회 통과 시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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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연내 국회 통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 3법 ① - 사립학교법 ]
[ 유치원 3법 ② - 유아교육법 ]
[ 유치원 3법 ③ - 학교급식법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예산부수법률안) ]
【참고】1. 연내 국회 통과 필요 법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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