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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2,003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53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황혜란 2023-01-04 805
1852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김경환 2023-01-04 1091
1851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김경환 2023-01-04 727
1850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민환 2022-12-30 1172
1849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남용민 2022-12-30 1641
1848 [공표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박민선 2022-12-30 4266
1847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경미 2022-12-29 624
1846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신종엽 2022-12-29 11090
1845 [고시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교육부고시 제2022-36호) 이수나 2022-12-29 909
1844 [고시문]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문(교육부고시 제2022-35호) 이수나 2022-12-29 4979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1-04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01-04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01-0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30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2-30
[공표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2022-12-30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2-29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2022-12-29
[고시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교육부고시 제2022-36호) 2022-12-29
[고시문]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문(교육부고시 제2022-35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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