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2,162 건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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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예슬 | 2025-09-15 | 184 |
216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황예슬 | 2025-09-15 | 196 |
2160 |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김중범 | 2025-09-10 | 425 |
2159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김중범 | 2025-09-10 | 346 |
2158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예슬 | 2025-09-03 | 575 |
2157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예슬 | 2025-09-03 | 466 |
2156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예슬 | 2025-09-03 | 357 |
2155 |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박경신 | 2025-09-02 | 372 |
2154 |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알림 | 송재봉 | 2025-08-29 | 783 |
2153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일부개정훈령 공포·시행 알림 | 송재봉 | 2025-08-29 | 483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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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9-1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9-15 |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2025-09-10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9-10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9-03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9-03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9-03 |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2025-09-02 |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알림 | 2025-08-29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일부개정훈령 공포·시행 알림 | 202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