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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2,187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187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송민호 2025-11-17 343
2186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재훈 2025-11-13 286
218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재훈 2025-11-13 351
2184 학교안전법 상 2026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이다은 2025-11-12 228
2183 학교안전법 상 2026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이다은 2025-11-12 159
2182 「초ㆍ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혜정 2025-11-11 232
2181 「교육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신윤섭 2025-11-05 379
2180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알림 박채숙 2025-11-04 335
2179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김은주 2025-11-04 450
2178 [공표문] 「학점인정법」(학점은행제)에 따른 제29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박지은 2025-11-03 333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11-17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5-11-1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5-11-13
학교안전법 상 2026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2025-11-12
학교안전법 상 2026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2025-11-12
「초ㆍ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11-11
「교육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5-11-05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알림 2025-11-04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2025-11-04
[공표문] 「학점인정법」(학점은행제)에 따른 제29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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