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2,003 건
|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조회수 |
|---|---|---|---|---|
| 1993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양세진 | 2024-06-18 | 331 |
| 1992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안내 | 서효정 | 2024-06-17 | 248 |
| 1991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신종엽 | 2024-06-10 | 422 |
| 1990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김보현 | 2024-06-07 | 434 |
| 1989 | [공표문] 「학점인정법」(학점은행제)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 이정호 | 2024-05-23 | 460 |
| 1988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김유진 | 2024-05-23 | 435 |
| 1987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김유진 | 2024-05-23 | 469 |
| 1986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김경환 | 2024-05-14 | 607 |
| 1985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류승의 | 2024-05-13 | 641 |
| 1984 |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윤은정 | 2024-05-10 | 485 |
| 제목 | 등록일 |
|---|---|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6-18 |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안내 | 2024-06-17 |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4-06-10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6-07 |
| [공표문] 「학점인정법」(학점은행제)에 따른 제28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결과 | 2024-05-23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5-23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5-23 |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5-14 |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5-13 |
|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4-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