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교육환경에서도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김부겸 국무총리,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주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심의,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비대면 교육 확대, 사이버 폭력 비중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원격·비대면 지원 강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구 개발·학생-교사 간, 학생 또래 간 화상 상담 서비스 활성화

→ 사이버 학교폭력 비중 증가를 감안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강화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52종) 보급 학생·교사·학부모 맞춤형 컨텐츠 보급 사이버 폭력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관부처 협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해학생의 접촉·보복 금지 명문화 추진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 존재

→ 피해학생 보호·치유 시스템 강화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 구축 학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8호(전학) 조치 졸업 시 삭제 불가 중·고입 체육특기자 학생선수 선발 심사 시 학교폭력 이력 반영

◈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방향

√ 코로나19 이후 신체폭력은 감소했으나 언어·사이버폭력 및 학교 밖 폭력 증가, 학교폭력의 다양·복합화 경향

→ 사이버 폭력 대응체계 정비,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학교폭력 대응 방향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