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질의 · 회신사례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제기하신 우리부 소관민원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형화 한 것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면 답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내용은 특정민원인의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2022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2021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2020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2019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2018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2017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2016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2015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2014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2013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 유아 · 초 ·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 분야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 유아 · 초 · 중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 분야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1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2
•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1
•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