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교육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기간 : 2023.06.16. ~ 2023.11.21)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ㆍ 디지털교육기획관 심민철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ㆍ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영찬

∘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야별책임자 추가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야별책임자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ㆍ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야별책임자 - 각 업무 소관 부서의 장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위탁	개인정보 열람청구	고충사항 처리 부서

※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위치로 이동하여 상세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항목이 수록된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② 교육부가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 및 개별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처리·보유 기간등을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교육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 정보 제공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ㆍ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운영·유지보수 ㆍ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운영(유출신고 처리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운영
(주)넥스챌	교육부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② 교육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교육부의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교육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교육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교육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소각 또는 파쇄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교육부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우리 홈페이지는 팝업창이 뜨는 경우 사용자가 다시 보지않기 체크 후 닫기를 누를 시 쿠키(cookie) 생성 및 저장합니다.
- 1.쿠키의 사용 목적 : 팝업 차단
- 2.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쿠키 및 사이트 권한>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3.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홈페이지 팝업 차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괄부서	담당자	연락처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진경희	ㆍ전화: 044-203-6514 ㆍ팩스: 044-203-6185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진경희	heeyajin@korea.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담당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교육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③「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교육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속 및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영찬	전화: 044-203-6514 팩스: 044-203-6185 이메일: heeyajin@korea.kr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야별책임자	각 업무 소관부서의 장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보호팀 진경희

②정보주체는 교육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고 있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2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① 교육부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②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