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교육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기간 : 2023.02.10. ~ 2023.06.15)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내역 변경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내역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ㆍ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수탁기관: ㈜케이사인	제3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ㆍ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수탁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설>	ㆍ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운영(유출신고 처리 등) - 수탁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교육기획관 직무대리 송선진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교육기획관 심민철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위탁	개인정보 열람청구	고충사항 처리 부서

※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위치로 이동하여 상세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항목이 수록된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② 교육부가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 및 개별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처리·보유 기간등을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교육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 정보 제공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ㆍ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운영·유지보수 ㆍ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운영(유출신고 처리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운영
(주)넥스챌	교육부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② 교육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교육부의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 요구
  - 1)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1)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1)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부에 대한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교육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교육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⑥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 2.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소각 또는 파쇄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교육부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우리 홈페이지는 팝업창이 뜨는 경우 사용자가 다시 보지않기 체크 후 닫기를 누를 시 쿠키(cookie) 생성 및 저장합니다.
- 1.쿠키의 사용 목적 : 팝업 차단
- 2.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인터넷 옵션>개인정보>설정>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쿠키 및 사이트 권한>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3.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홈페이지 팝업 차단이 안 될 수 있음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담당부서로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보호팀 진경희
- 연락처 : (전화)044-203-6514, (팩스)044-203-6185
- 이메일 : heeyajin@korea.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담당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교육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교육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교육기획관 심민철	전화: 044-203-6514 팩스: 044-203-6185 이메일: heeyajin@kore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보호팀 진경희	전화: 044-203-6514 팩스: 044-203-6185 이메일: heeyajin@korea.kr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고 있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2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① 교육부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②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