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담당부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한승우 사무관(☎ 044-203-6540)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 등을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8월 28일(화) 발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4%p 증가하였는데,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 증가(0.7%p)가 중·고등학생(각 0.2%p, 0.1%p 증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피해응답률 증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다만, 작년 말 학교폭력 사안의 연속보도, 예방교육 강화 등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 한편, 2학기에 예정된 2차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 나아가 기존 양적자료 중심 조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종단 연구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응답결과
ㅁ 피해 응답현황
○ 피해응답률은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4%p 증가하였고,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8%, 중학교 0.7%, 고등학교 0.4%로, 지난해 1차 대비 각 0.7%p, 0.2%p, 0.1%p 증가하였다.
○ 피해유형별로 학생 천 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8.7건), 집단따돌림(4.3건), 스토킹(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4.7%),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등의 순이며, 특히 사이버 괴롭힘(10.8%) 비율이 신체폭행(10.0%)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별 공통으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고등학교의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약 15%)이 초등학교(9.2%)에 비해 약 6%p 높았다.
ㅁ 가해 및 목격 응답현황
○ 가해 응답률은 0.3%(1만3천명)로 지난해 1차 결과와 동일하였으며, 목격 응답률은 3.4%(13만3천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8%p 증가했다.
ㅁ 학교폭력 인식 관련 응답현황
○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 비율은 80.9%(가족 44.5%, 선생님 19.3% 등의 순)로 2.1%p 증가하여,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피해학생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 학교폭력 목격 학생의 알림·도움 비율은 68.2%이고 ‘모른 척 했다’의 방관 응답은 30.5%로 10.2%p 증가하여, 가·피해학생 교육 외에도 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대구의 경우 ’03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붙임3)의 하나인 ‘친한친구교실’을 운영하여, 지난 5년간 피해응답률(1차)이 전국에 비해 매우 낮게 유지되는 효과를 보았다.
※ 대구 피해응답률(1차) 추이 : (’14) 0.5% →(’15) 0.3% →(’16) 0.2% →(’17) 0.2%→(’18) 0.3%
□ 한편 2017학년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도 증가하였다.
○ 학교급별 심의 건수는 중학교(15,576건), 고등학교(9,258건), 초등학교(6,159건) 순이었으며,
○ ’17학년도 심의 건수 증가율은 초등학교 50.5%, 중학교 32.3%, 고등학교 21.8%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체계 개편·보완 계획(안)
○ 이번 실태조사(전수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문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예를 들어주거나 쉬운 용어를 사용한 초등용 문항을 분리 적용하고, 조사 기간을 더 길게 조정하였다.
- 이는 작년 말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의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 제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보완한 부분이다.
※ 기간 : ’16년 10월부터 조사시점(약 7개월) → ’17년 2학기 시작부터 조사시점(약 9개월)
※ 학생 본인 응답결과 최종 확인 후 제출기능 추가를 통한 응답결과 신뢰성 강화
○ 또한 올해 9월 말에 예정된 2차 실태조사에서 표본조사 도입을 시작으로, 조사체계도 개편·보완할 예정이다.
- 1차 전수조사는 전체적 학교폭력 실태 및 경향 파악을 목적으로 기존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보완하고,
- 2차 실태조사는 전수조사에서 심층 조사인 표본조사로 개편, 학교폭력 발생원인을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 수준에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 나아가 지금까지의 양적자료 중심 조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종단 연구 등 질적 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종단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인과관계 및 개인·환경요인 등을 시계열 연구를 통해 심층 분석하여 학교문화와 학교폭력의 관계를 조명한다.
□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1차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8월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효과적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조사체계를 다차원적으로 개편·보완하여 학교폭력 실태·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밝혀내고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