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3월 6일(월) 15:30

■ 장소 : 푸른나무재단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현장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자리 잡아 갈 수 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안타깝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드라마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부처, 시도교육청, 민간단체,

학교 현장이 함께 협력해가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기회 마련 등

근본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학생 간에 발생하는

일방적,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일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강화 등

제도상의 미흡한 점도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간 누구보다 따뜻하게 피해학생을 보살피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호흡해 온

여러분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사·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여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