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부가 교부금을 더 지급하기 위해 경비를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언론사명 : 매일경제(이종혁·김제림 기자) / 2021. 11. 29.(월)
□ 제목 : 학생 줄어도 학교경비 2조 늘린 교육부,성장률?학령인구와 연동땐 교부금 1000조 아낄 수 있어 등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 현장 교육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 기준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1월 16일 시행)한 바 있으나,
ㅇ 이는 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며, 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 아울러, 이번 개정사항 중 하나로 단위학교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학교, 학급, 학생 경비인 ‘표준교육비’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ㅇ 표준교육비는 현행 교육과정 운영 소요경비 산출 및 최근 학교회계 결산 분석 등을 토대로 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통상 5년에 한 번씩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 기존 표준교육비는 2015년 산출값, 이번 개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교육과정 등 현행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가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