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과장 이영찬(044-203-6033)
담당자 사무관 김나현(044-203-6034)

교육부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 원 편성

◈ 2019년 본예산 대비 2조 3,303억 원 증가

◈ 고교무상교육, 직업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중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77조 2,466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 원은 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②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③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④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⑤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019년 본예산 59조 3,832억 원 대비 9,126억 원(1.5%) 증가한 60조 2,958억 원을 편성하였다.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3조 7,846억 원), 고교무상교육(6,594억 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본예산 10조 806억 원 대비 7,251억 원(7.2%) 증가한 10조 8,0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율(7.2%)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대학이 미래사회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고, 두뇌한국(BK)21 플러스사업(2,967→3,839억 원**) 및 인문사회기초연구(1,617→1,851억 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177→3,374억 원)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2019년) 5,688억 원 → (2020년안) 8,035억 원 (+2,347억 원)
* 두뇌한국(BK)21 플러스사업(～2020년8월) 잔여사업비 및 두뇌한국(BK)21 후속사업(2020년 9월～), 글로벌 박사양성 사업 포함 수치
ㅇ 평생 직업교육 부문은 2019년 7,435억 원 대비 1,907억 원(25.6%) 증가한 9,342억 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2,908→3,908억 원) 고졸취업활성화 지원(780→1,351억 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되었다.
※ 고졸취업활성화 지원사업: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 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 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 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21억 원) 등 4개 사업
ㅇ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2019년 대비 4,966억 원 증액된 5조 777억 원을 편성하였다.

※ 교육부 소관예산은 교육분야 예산과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구성
□ 2020년 교육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교육급여 등 공교육 투자 확대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수 추계에 따라 2019년 본예산 55조 2,488억 원 대비 2,479억 원(0.4%) 증액된 55조 4,96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 2020년 고2 고3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6,594억 원을 편성하였다.
※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부담 경감 →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2019년 최저임금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적용)
- (교육급여)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단가: (초)203,000원→206,000원, (중)290,000원→295,000원, (고)290,000원→422,200원
ㅇ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영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2020년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적용 예정)을 제공하기 위해 3조 7,846억 원을 편성하였다.
-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고, 유치원 누리과정(1조 7,518억 원, 교육세)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1조 9,472억 원, 국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856억 원, 국고)를 편성하였다.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내역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019년) 3조 8,153 → (2020년 안) 3조 7,846억 원(△307억 원)
유아교육비 지원(유치원)
(2019년) 1조 7,628 → (2020년 안) 1조 7,518억 원(△110억 원)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2019년) 1조 9,812 → (2020년 안) 1조 9,472억 원(△340억 원)
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
(2019년) 713 → (2020년 안) 856억 원(△143억 원)
※ 만3～5세 지원 대상아 수 감소
(2019년) 122.7만 명 → (2020년 안) 119.9만 명(△2.8만 명)

② 직업계고 활력 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ㅇ (직업계고 지원)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 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 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 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21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1,351억 원 지원 (2019년 780억 원 대비 571억 원 증액)

< 직업계고 현장실습취업지원 체계 구축 >

현장실습처 발굴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중앙 및 지자체 지방 노동관서 간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 증진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업무협약 체결 지원

현장실습 교육지원

<기업현장교육 지원>
기업현장교사 파견하여 안전강화 및 교육지원
현장실습지원금 신설

고졸취업 지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중소 중견기업 고졸 취업자 장려금 지원
장려금 지원단가 인상 3→4백만원) 및 대상 인원 확대(2.55→3.2만명)

후속 지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후 성장경로 모니터링
선취업 후학습 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 특히, 2020년 정부안에서 신설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참여예산 제안 내용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와 실업계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전문적인 교육으로 학생인재를 길러내고 실력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인재들을 보낼 수 있게 전문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인재를 보충하고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꼭 대학을 안다녀도 얼마든지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학력중심이 아닌 능력위주의 사회와 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ㅇ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된다.
- 총 71억 원 규모의 장학금 신설로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미래사회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ㅇ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이 미래사회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2019년) 5,688 → (2020년 안) 8,035억 원 (+2,347억 원, 41.3% 증가)
- 먼저, ① 자율협약형 대학(131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40.84억 원 → 49.92억 원으로 22.2% 인상하고, ② 역량강화형 대학(12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24.67억 원 → 30.20억 원으로 22.4% 인상할 계획이다.
- 아울러 「대학혁신지원방안(2019년 8월 6일)」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지자체-지역대학이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율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③ 지역혁신형 대학(시범 3개 지역) 유형을 신설(1,080억 원)하였다.
※ 지역혁신형: 중앙부처가 결정하고 지역대학이 이를 수행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역량 있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주체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혁신 등 지역발전 아젠다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

ㅇ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019년) 2,908 → (2020년 안) 3,908억 원 (+1,000억 원, 34.4% 증가)
- 이에 따라 ① 자율협약형 대학(87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9.99억 원 → 39.78억 원으로 32.6% 인상하고, ② 역량강화형 대학(10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13.00억 원 →17.24억 원으로 32.6% 인상하며, 지역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후학습과정을 제공하는 ③ 후진학선도형 대학을 기존 15개교→25개교로 10개교 확대 선정할 계획이다.
ㅇ (국립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은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 보호학문 육성 및 지역별 강점분야 연구 교육 역량 강화,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2020년 안, 1,500억 원).
ㅇ (산학연협력고도화)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하여 대학이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2,925→3,689억 원, +764억 원).
- 특히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아울러,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창의적 자산의 산업계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대(계획): (2018년) 2,234개 과정 → (2020년 안) 2,500개 과정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2019년) 18개교 → (2020년 안) 24개교

④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학문 후속세대 육성

ㅇ (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두뇌한국(BK21) 사업의 4단계 사업 출범(2020년 9월)을 앞두고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였다(3,839억 원*, 2020년).
* 두뇌한국21 플러스사업(～2020년 8월) 잔여사업비 및 두뇌한국21 후속사업(2020년 9월～), 글로벌박사양성사업 포함 수치
- 4단계 사업에서는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7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석 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석사 월 60 → 70만 원, 박사 월 100→130만 원).
- 또한,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 연구 제도를 혁신하여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학문 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연간 529억 원)한다.
- 이번 정부안 기준으로, 두뇌한국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당초 2,720억 원 수준(3단계)에서 4,080억 원(4단계)으로, 1.5배(+1,360억 원) 정도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 BK21 (BrainKorea 21) 사업 개요 >

BK21 (1단계)

(기간) ’99.3.-’06.2.
(연 예산) 1,996억
(지원대상) 72개교 438개 사업단(팀)

2단계 BK21

(기간) ’06.3.-’13.2.
(연 예산) 2,805억원
(지원대상) 74개교 568개 사업단(팀)

BK21플러스 (3단계)

(기간) ’13.9.-’20.8.
(연 예산) 2,724억원
(지원대상) 74개교 550개 사업단(팀)

4단계 BK21

(기간) ’20.9.-’27.8.
(연 예산) 4,080억원
(지원대상) 추후선정

※ 지원대상은 최초 선정 시 기준
ㅇ (학술·연구지원 사업)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 (2019년) 8,464억 원 → (2020년 안) 8,608억 원 (+144억 원)
- (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지원’ 사업 등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 인문사회 기초연구: (2019년) 1,617 → (2020년 안) 1,851억 원 (+234억 원)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박사후연구자 연구지원(817→1,194개 과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90→114과제), 창의 도전 및 보호연구지원(1,627→2,327개 과제) 등 대학의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을 확대한다.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 (2019년) 2,177 → (2020년 안) 3,374억 원(+1,197억 원)
- (학술연구 기반 지원) 대학의 학술자료 라이선스 구독지원(28종→38종) 등 학술자원 공동활용 예산을 증액하고,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등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을 확대한다.
※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사업) 90→115억 원,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10→12억 원
- (한국학 진흥)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학 관련 자료망을 통합한 (가칭) 한국학자료 통합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한국학 연구소를 공공외교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 (대학 강사 처우개선) 대학 강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 강사 방학 중 임금(2개 학기 분) 및 퇴직금을 지원한다.
※ 국립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비(+134억 원), 사립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비(+393억 원)
- (대학평생교육원 강좌 지원) 또한, 강사법 시행(2019년 8월)으로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신규): 49억 원(순증, 약 20개교 지원)

⑤ 청년 지원 및 희망사다리 구축

ㅇ (맞춤형국가장학금) 내년에도 약 4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사업: (2019년) 3조 9,986억 원 → (2020년 안) 4조 18억 원(+32억 원)
-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인문100년 장학금(130→195억 원)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22→49억 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교내근로 시간당 8,350→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0,500→11,150원
ㅇ (학자금대출 지원)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2.2→2.0%)하여 대학생에 대한 금리 인하 지원을 확대한다.
ㅇ (행복기숙사지원사업)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한다(2020년 7개소 신축예정).
- 이와 함께 기숙사형 청년주택사업(124억 원)을 신설하여, 건립된 주거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태의 기숙사 2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ㅇ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대학생의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다(총 4억 원, 10개교 지원).
- 대학 진로탐색학점제는 학기 중 대학생이 국제화, 발명, 취업, 창업, 연구, 사회봉사 등 진로활동을 스스로 설계, 수행하고, 학교는 이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졸업 후 진로고민에 대응하여 대학 진로교육의 우수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18 대학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 교육부>
- 대학 생활 중 고민(%): 졸업 후 진로(57.9), 학업(24.5), 경제적 어려움 (9.4) 등
- 진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학생 요구(%): 전공분야 진로·직업 탐색과목 개설(42.7), 현장실습 및 인턴 프로그램 (36.1) 등

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혁신

ㅇ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세먼지, 지진, 석면, 드라이비트로 인한 화재위험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비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공기청정기 운영(5억 원), 안전보강(20억 원) 및 드라이비트 제거(82억 원) 비용을 신규 편성하고, 석면제거 예산을 확대(9→11억 원)한다.
-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노후시설 보강을 위해 전년 대비 시설보수비를 196억원 증액(946→1,142억 원)하고, 석면제거(330억 원) 내진보강(1,000억 원)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외벽(치장벽돌) 보강(304억 원) 및 화재안전(드라이비트 제거) 예방 예산(110억 원)을 신규 편성할 계획이다.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실험·실습 역량강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① 실험실습기자재 및 고가·첨단기자재 확충 예산을 315억 원 증액하고(485→800억 원), ② 위험물 취급 저장소 설치 및 고위험실험실 분리, 안전장비 확충 등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조성예산을 367억 원 증액(50→417억 원)하였다.
ㅇ (미래교육 공간혁신) 학교공간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모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다양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이 가능한 학생중심의 미래형 학교공간 혁신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21억 원).
-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 구축) 창의적 사고와 협동 소통역량을 기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공간혁신 모델학교(6개교)를 운영한다.
※ 소프트웨어교육 공간혁신 모델학교: 전통적인 강의식 학교공간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고, 협력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공간을 유연하게 구성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학교 내 융합형 공간 조성을 위해, 국립부설학교 무한상상실 구축 운영사업*을 확대한다.
* (2019년) 7개교(국립중) 무한상상실 신규 구축 → (2020년 안) 16개교(국립초) 신규 구축
※ (참고) 공 사립학교 무한상상실 구축사업은 특교로 추진: (2017년) 49 → (2018년) 79 → (2019년) 129개교

⑦ 평생 미래교육콘텐츠 개발 및 취약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ㅇ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등) 성인학습자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함양을 위해 양질의 온라인 미래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사업: (2019년) 114 → (2020년 안) 135 (+21억 원, +18.4%)
- 인공지능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무크(K-MOOC)* 콘텐츠를 140개 신규 개발하고,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을 확대(누적 20→30개 과정)한다.
*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대학 공공기관 등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양방향 학습관리를 지원하여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ㅇ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일반인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예산을 2019년 대비 증액(35→46억 원, +11억 원)한다.
- 특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국민제안에 따라, ‘장애인평생학습도시사업’을 신설(15억 원)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20안) 장애인평생학습도시 5개 시도 대상 시범운영 : 5개 시도 x 3억 원 = 15억 원

국민참여예산 제안 내용 : “20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취업 대학이나 평생교육 관련 등을 못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관련 센터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 좋을 것입니다. 시설들의 확충되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여 운영이 되도록 진행되면 수월할 것입니다.”

ㅇ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를 2019년 5,000명 → 8,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평생교육바우처지원사업 수혜수기 : “희귀성 난치병인 윌슨 병을 앓고 있는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쳤다. (중략) 그러다 알게 된 평생교육 바우처, 내게는 신선한 자극이었다. 사회복지사 과정과 최소전문대학졸업학력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학습하고 있다..” (50대 남성, 전OO)

⑧ 해외 한국어 보급 및 국제교육교류 확대, 한일 역사갈등 대응

ㅇ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2019년부터 국민참여예산으로 신설된 한국어 능력시험 개선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 제안 내용(2018년): 그 간 한류 확산 및 국가위상 제고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인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언어 평가와 달리 말하기 시험이 부재한 상황으로, 말하기 평가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의사소통 중심의 평가로서 시험의 완성도 제고 필요

-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2020년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모의평가를 거쳐 2022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어능력시험 개선사업: (2019년) 2 → (2020년 안) 28억원 (+26억 원)
ㅇ (국제교육교류 확대) 해외한국어 보급 및 우수 한국유학생 확보 등으로 국제교육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한다.
-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한국교육원 신설(1개교), 해외 초 중등학교의 한국어 채택 지원(40→58억 원),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파견 확대(65→132명) 등 한국어 보급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사업: (2019년) 715→(2020년안) 786억원 (+71억 원)
-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 아울러,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교류 인원(870→1,300명) 및 해외 한국어 반 우수 고교생 초청연수 인원(60→120명)을 확대하는 등 학생 교류도 활성화한다.
※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사업 : (2019년) 590 → (2020년 안) 674억 원 (+84억 원)
ㅇ (한일 역사 갈등 대응) 일제 식민지배 강제동원 관련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연구총서를 발간하는 등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성과 피해 구조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연구총서 및 자료집편찬사업 20억 원 편성(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