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사회전략기획팀 담당과장 안주란 (044-203-7277)
담 당 자 사무관 유가희 (044-203-7268)사무관 제유진 (044-203-7272)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제1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 각 부처 위기아동 청소년 보호 서비스의 긴밀한 연계 추진

◈ 지자체·전문기관 실무자와 종합 토론을 통해 현장성 강화

ㅇ 사회정책포럼은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응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 정책적 대안을 논의해왔다.

- 특히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의제화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함으로써 부처 간 정책의 상승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 이번 포럼은 최근 우리사회 위기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아동학대, 학교폭력, 자살 등 위기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아동학대신고건수 3만 건 이상(2017 아동학대현황), 위기청소년 전체 청소년의 17.7% 수준(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 특히 각 부처별 운영되고 있는 위기아동 청소년 보호 서비스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와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의 인사말로 이번 포럼은 시작되었다.

ㅇ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사회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현 보호체계의 한계와 개선안을 발표한다.

- 현재 연령·위기 정도·환경 등에 따라 부처별로 제공되고 있는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시스템이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계·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ㅇ 위기아동청소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전문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종합토론으로 현장성을 강화했다.

-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전민경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사례 및 개선점들을 논의한다.

ㅇ 교육부 서유미 차관보는 “같은 위기 아동청소년이라도 연령과 접촉 경로·지원 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고】1. 제1차 사회정책포럼 개요

2. 제1차 사회정책포럼 포스터

3. 사회정책협력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