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담당과장 배동인(044-203-7261), 담당자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과장 김지연(044-203-7112), 담당자 사무관 고정표(044-203-7111)
교육부 사회전략회의추진TF팀 담당과장 안주란(044-203-7277), 담당자 사무관 정한뫼(044-203-7268)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 28.(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안)」,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 」을 논의한다.

□ 제1호 안건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 정부는 작년 12월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12.21.)을 마련하였다.
 ○ 먼저, 국·공립 교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강화·세분화하고 사립교원의 징계 수준도 이에 준하도록「사립학교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완료(’19.3.18.시행),「사립학교법」개정 완료(’19.4.16.)

   - 또한, 피해 학생이 전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감(장)이 지정하는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하도록 시·도 교육청별 전입학지침을 개정(’19.2.)하여 피해자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 교장·교감 등 관리자 자격 연수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예비교원 단계에서부터 성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실적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지표로 반영(’19.4월)하였다.

 ○ 향후에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예방교육 이수 및 징계이력 등을 반영한 교원 자격취득 기준 강화,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등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제2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논의한다.

 ○ 정부는 지난 2월 대국민 보고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19.2.19.)」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전 영역별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대국민 보고 이후 달성한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까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원·법령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논의한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 이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돌봄 영역에서는 올해부터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마을돌봄 등 지역 돌봄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고,

   - 당초 온종일 돌봄 목표치를 상회하는 약 40만명의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온종일 돌봄 (’18.) 36만명 달성 → (’19.) 40만명 공급 예정(당초 목표 37.2만명)
 ○ 배움과 소득 영역에서는 출발선 단계에서부터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19.4∼)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일 영역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용 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인원도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하는 등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 '19.5월말 기준 남성육아휴직 9,369명(전년 7,098명 대비 32%증가), 근로시간 단축 2,364명(전년 1,648명 대비 43% 증가)

 ○ 환경·안전 영역의 경우 국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8개의 관련법을 정비하였고, 

   -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 방위적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앞으로 관계 부처는「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반기마다 지속 점검하고, 이를 사회 동향 및 지표 변화 분석과도 연계하여 사회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에 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홍보 책자를 배포(’19.7)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누리집 주소: http://www.moe.go.kr/spc

【붙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