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2025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박상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오신
여러 총장님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커다란 변화와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등 글로벌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가운데,
저출생과 지방 소멸 위기, 여러 갈등 요인 등으로
사회적 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러한 도전과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변화에 대응할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 산업계와의 네트워크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등

대학이 중심이 되는 혁신 생태계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규제혁신, 라이즈(RISE) 도입 등
과감한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학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인 라이즈를

올해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17개 지자체별로 대학과 함께 수립한

라이즈 5개년 계획에 따라

대학이 교육·연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지역 혁신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쟁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혁신 선도모델인

글로컬 대학도 추가 지정하고,

혁신성과 파급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자와 규제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올해는 대학 계약정원 제도를 활성화하여
대학과 기업이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

졸업생의 기업 채용에까지 이어지도록 협업하는

‘인재 파이프라인 모델(가칭)’도
라이즈 체계 및 글로컬 대학을 통해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이즈 체계를 플랫폼으로
여러 대학혁신사업들의 성과가 보다 가시화되면,
대학은 경쟁력 있는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청년 인재들이 정주하는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그간의 대학 규제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학사와 관련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게

미래에 대응하며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립대학은 지원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회생가능성을 높이면서,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는 퇴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드(AID) 3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성인이 대학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의
재교육·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터디 코리아(Study Korea) 30만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27년까지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고등교육 혁신 우수사례와 경험을
해외 대학들과 공유·협력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제주에서 APEC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대학의 글로벌 교류를 강화하고
혁신의 사례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총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였고,
지난 3년간 약 3조 5천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의 규제개혁과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노력을 통해

사립대학 운용 손익이 202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510억 원 증가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등교육 재정의 양적 확충과

대학 재정 여건의 질적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확충 노력에도

개별 대학이 체감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 주신 대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나,

현재의 어려운 민생과 엄중한 시국 상황,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재정 집행과 관련한 예산 칸막이를 낮춰

대학의 재정 집행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추가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하여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학의 변화와 혁신 성과를 토대로

올해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확충하고,
대학의 수익을 다각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그간 교육개혁의 기반이 마련되고

현장에서의 변화들이 가능했던 것은

총장님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난제를 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대한 교육개혁의 추진에
올해도 변함없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총장님들께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