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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83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03 (입법예고) '강사'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종호 2012-08-31 7606
602 [행정예고]「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에 관한 개정고시」제정(안) 강정구 2012-08-29 5668
601 [행정예고]「국립과학관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등 개정예규」제정(안) 강정구 2012-08-29 4603
600 [행정예고]「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등 개정훈령」제정(안) 강정구 2012-08-29 5020
599 (행정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2012-08-29 4799
598 (행정예고) 선교청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대정학원 해산명령 처분 알림 박치면 2012-08-23 5415
597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김중권 2012-08-17 2086
596 (행정예고) 선교청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대정학원 해산명령 예고 박치면 2012-08-10 5445
595 (행정예고)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일부 개정 배진숙 2012-08-10 5161
594 (행정예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점검장비의 기준 폐지(안) 김성수 2012-08-08 6474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입법예고) '강사'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8-31
[행정예고]「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등에 관한 개정고시」제정(안) 2012-08-29
[행정예고]「국립과학관시설기준에 관한 예규 등 개정예규」제정(안) 2012-08-29
[행정예고]「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등 개정훈령」제정(안) 2012-08-29
(행정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2012-08-29
(행정예고) 선교청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대정학원 해산명령 처분 알림 2012-08-23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2012-08-17
(행정예고) 선교청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대정학원 해산명령 예고 2012-08-10
(행정예고)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일부 개정 2012-08-10
(행정예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점검장비의 기준 폐지(안)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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